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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예금보험공사장이 2월 25일 국회에 출석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앞자리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2014.2.25/뉴스1/ |
예금보험공사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하는 등 정치활동으로 논란이 된 문제풍 감사에 대해 22일 정치활동금지 내규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엔 논란이 있다며 징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내부에서 법률검토 해보니 기관에서 일하다가 공천 신청한다는 게 위법이란 건 없기 때문에 해석상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만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보의 입장에 대해 "확정은 아니지만 징계로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정무위원들은 문 감사가 예금자보호법과 예보 내규상 정치활동·정당가입 금지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이에 "(문 감사가) 지금은 탈당하신 걸로 안다"며 "다른 정당법 등에서 보장하는 정치활동 허용하고 예보 내규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너무 법률적으로 따지기보다 정치문제니까 다른 차원에서 풀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종걸 의원은 문 감사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감사는 입법고시를 거쳐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일했고 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당협위원장을 지내며 2012년 19대 총선출마에 도전했으나 공천받지 못했다. 이후 새누리당 충남도당 서산·태안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1월 예보 감사에 임명됐고, 지난 7.30 재보선에도 공천을 신청했다가 논란이 되자 공천신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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