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대통령 개헌 반대는 월권·삼권분립 무시"

[the300]문재인 "개헌 탓 경제 살릴 수 없다는 말은 궤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 개헌논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하루만에 발언을 취소하고 대통령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일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제왕적 대통령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틀어막을 수 없다"며 "한 설문조사에서 국회의원 230여명이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한 점을 대통령이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비난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문 비대위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도 못하게 막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국회 차원의 논의를 막는 것은 월권이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 논의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는 궤변"이라며 "경제는 경제대로 개헌 논의는 논의대로 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은 김무성 대표의 발언 취소 '해프닝'에 대해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비대위원은 "여당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