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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새정치연합 의원. /사진= 홍의락의원실 제공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안전 관련 예산은 3년 동안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이 집행한 '원자력진흥및안전사업' 예산 자료를 공개하고, 안전 관련 예산이 2012년 148억원에서 올해 125억원으로 15%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국연구재단이 집행한 '원자력진흥및안전사업' 예산은 총 8036억원이다. 이 가운데 진흥사업에 7623억원(94.9%)을 집행했고, 안전 관련예산은 413억원으로 5.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흥예산은 2012년 2270억원, 2013년 2562억원, 2014년 2791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반면 안전예산은 같은 기간 148억원, 140억원, 12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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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홍의락 의원실 제공 |
홍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그간 정부의 원자력 안전강조는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진흥 및 안전사업은 원자력 안전은 빠진 원자력진흥사업일 뿐이다. 원자력 진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맡고 있는 만큼 미래부는 원자력 안전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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