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도난·분실' 신용카드 40억 긁혀…회원 부담 36%"

[the300]신학용 의원 "불공정 약관 고쳤지만 체감 효과 부족"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4.10.16/사진=뉴스1

지난해말 신용카드 도난·분실에 관한 표준약관이 회원의 부담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됐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까지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로 인해 부정 사용된 금액은 총 40억7000만원(1만65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회원의 책임이 인정돼 회원이 부담하게 된 금액은 14억5000만원(35.6%)으로 확인됐다. 이어 △카드사 12억8000만원(31.4%) △가맹점 7억9000만원(19.4%) △기타 5억4000만원(13.3%) 순으로 나타났다.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총 88억5000만원의 부정 사용금액이 발생한 지난해의 경우(37.2%·33억원)에 비해 1.6%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신 의원은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고 지적받아 지난해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된 사실을 고려할 때 여전히 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 전 표준약관은 회원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카드가 도난·분실 돼 부정 사용될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이 진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후 표준약관은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부정사용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는 걸로 내용이 완화됐다.

신 의원은 그러나 이 같은 개정에도 예외조항(제39조) 때문에 실제 개선은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명시된 '카드의 관리 소홀이 있을 경우'라는 내용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회원의 부담에 대한 불공정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공정위와 금감원은 카드분실 관련 불공정 약관을 이미 고쳤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부족하다"며 "이는 정부 당국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