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갈등 2위 한국, 분권형·합의제 개헌 필요"

[the300]'개헌 전도사' 우윤근 원내대표 인터뷰 "초이노믹스 단기부양책 불과"

해당 기사는 2014-10-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인터뷰

"다수결 원칙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결코 갈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갈등이 큰 사회일수록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내 대표적 개헌론자로 손꼽히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정치학자 아렌트 레이파트(Arend Lijphart)의 저서 '분열된 사회의 헌법구조'(Constitutional design for divided society)'를 인용, 분권형 합의제 권력구조로의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갈등 수준이 터키에 이어 2위"라고 상기시켰다. 


레이파트 교수는 저서에서 "분열된 사회일수록 다수결에 의한 대통령제 보다 합의에 의해 권력을 나누는 '권력분점'이 바람직하다. 갈등이 많은 나라에서 다수결 대통령제를 하게 되면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악화시킨다"고 서술했다.


우 원내대표는 "선거에서 51%대 49%로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권력은 100%대 0%이어서 나머지 49%는 늘 반대하고 들이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가깝다"며 "1987년 이후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처리가 늘 지속된 것만 보더라도 뭔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정치가 엉망인 이유를 정치인의 자질과 정치 문화 탓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됐다"며 "오히려 정치구조가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제왕적 대통령제를 도입한 국가는 한국과 멕시코 밖에 없다"며 "대표적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대통령 권력이 완전하게 분산된 국가이고, 칠레는 분권형 개헌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며 "사회 성숙도가 증가하면서 다양성이 확대되고 국회 입법권이 강화되면서 지금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는 개헌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가 제시한 분권형 개헌 모델은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와 오스트리아의 '대통령 직선형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선제의 틀을 유지하되 합의형 의원내각 중심으로 국가 운영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

우 원내대표는 인간의 기본권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간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설정도 필요하다"며 "유럽은 이미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감사원 및 예산편성권의 국회 이전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인터뷰

우 원내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우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가 처음 내수 증대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해서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방점은 재정확대정책이자 단기부양책이었다"며 "차기 선거를 위해 1~2년 안에 단기 부양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기부양은 필연적으로 경제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가계소득·소득중심 경제성장을 해야 할 때"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곤란하다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한 생활임금을 도입해 소득을 늘리는 한편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대기업에 혜택을 줬더니 낙수효과는 커녕 사내유보금만 늘리고 있다"며 "기업을 통해 우회하지말고 직접 소비주체에게 혜택을 줘서 소비와 생산을 늘어나게 하고 이 것이 다시 투자와 고용이 늘리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 '3대증세' 논란과 관련, "법인세를 2008년 이전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법인세 등 부자감세를 우선 철회하고 그래도 세수가 부족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해 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더불어 △'초이노믹스' 검증  △사이버 검열 진상규명  △누리교육 등 교육 재정 문제제기 등에 있어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12월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나 "방만한 예산을 막고 복지 예산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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