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독일+오스트리아'식 개헌 바람직"

[the300]"김무성 대표와 개헌 공감대 있어…연내 개헌특위 가동"

해당 기사는 2014-10-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인터뷰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9일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분권형 권력구조를 혼합한 형태의 헌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개헌 방안을 구체화했다. 

 

우 원내대표는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갈등이 많은 나라는 다수결에 의한 승자 독식으로는 갈등 봉합이 안된다"며 "합의에 의한 분권형 권력구조로 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오스트리아식 이원집 정부제 개헌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김무성 대표의 16일 중국 방문 당시 발언을 한 단계 구체화한 것이다. 

 
그는 이어 "개헌과 함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문제와 국민 기본권에 관한 조항들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권력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건설적 불신임제도'. 이는 총리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이 아니라 의회가 후임자를 선출하는 제도다. 과거 단순히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잦은 총리 불신임이 이뤄지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국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도입돼 오늘날 독일 정치 안정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스트리아식 모델의 특징은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지만 역할을 자제하는 상징적 존재다. 대신 의회에서 연정을 통해 합의로 선출하는 총리가 행정수반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오스트리아는 좌우이념갈등이 커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합의제 통치구조를 택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국 상하이에서 오스트리아식 개헌 얘기를 꺼낸 데 대해 "(김대표와)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연내 개헌 특위를 출범시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이후 "외국에 가 있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미 '봇물'이 터진만큼 연말 이후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시기와 관련, "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새로운 대선 주자들이 나오면서 어려워지는게 자명한 사실"이라며 "내년이 집권 3년째로 개헌 최적의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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