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중도해약에 3년간 2천억원 손실"

[the300][2014국감]새정치 우상호 "2552억원 지원금 가운데 13%만 회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인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중도해약으로 인한 손실액이 2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3년간 947건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중도 해약했다.

이들 연구개발과제 협약액은 총 2552억원인데, 쓰고 남은 연구비 348억원(13%)만 회수됐다. 나머지 2204억원은 그대로 손실을 본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해 성취된 경우 △중대한 협약 위반 △과제 수행포기 △수행 지연 △연구 부정행위 △연구개발비 용도 외 등의 이유로 협약을 중도에 해약했다.

우상호 의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한다는 명목 아래 연구비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이후 결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를 조기 종료시키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고 중도에 포기를 해도 기껏해야 쓰고 남은 연구비는 환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연구 과제의 중도 해약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엄청나지만, 다른 지원자들의 연구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도 있으므로 애초 과제 협약을 맺는 단계부터 신중하게 선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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