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조해진 "단통법, 다행히 예상했던 시장반응 나타나"

[the300] "시장 재편 현상 나타나..단말기 요금 인하도 나타날 것"

하세린 기자 | 입력 : 2014.10.17 10:24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사무처-머니투데이 더300 공동 주최로 '국회의 정책기능 강화와 새로운 미디어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개선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조 의원이 지난 1일 법 시행 후 시장의 혼란을 언급하며….

"다행히 이 법을 개정할 때 예상했던 시장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조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 회의에서 "소비자들이 과거엔 보조금 유혹에 현혹돼서 본인의 수요필요와 상관없이 쓰지도 없는 부가서비스가 들어 있는 최신형 고가 단말기를 쓰고, 거기에 연동돼서 비싼 요금제에 가입했다"며 "그런데 2주차가 지나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중저가 단말기를 쓰고 요금제도 저가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다. 이건 바람직한 시장의 반응이고 애초에 기대했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가 단말기와 연동된 고가 요금제 시장에서 중고폰이 같이 들어가는 다양한 소비패턴과 저가 요금제로 시장이 재편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제조사·유통사의 단말기 요금 인하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단통법을 제가 대표발의 했다"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세달 정도 (제도) 정착 시간이 걸리고 아마도 안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단말기 요금 인하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데 보조금이 낮아지는 것은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두세달이 지나도 (단말기와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조사에 분리공시제를 다시 도입하거나, 유통사에 가격인하제 폐지를 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다 고려할 수도 있다"면서도 "(법 시행) 2주차에 초기 보조금 인하로 인한 시장반응만 보고 법 자체가 실패했다고 하거나 골격을 고쳐야 한다고 하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는 데 교란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야당의 법 개정 내지 폐지 논의가 나오는 것과 관련, "이법의 골격은 설령 야당이 나서더라도 고칠 수 없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정부가 행정지도로 보조금 과열경쟁을 통제하기 위해 과징금도 매기는 등 조치를 했지만 해결이 안돼서 법적인 대안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격한 반응을 잘보고 대응해야 겠지만 법이 안착하는 데 너무 예민하거나 성급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안된다"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고 대책도 같이 협의하는 당정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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