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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2013년 정부가 96개의 부담금제도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16조 39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에는 법령에 구체적인 세율이 없는 경우도 30개나 넘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3년 기준으로 부담금제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6개에 달하는 부담금 제도로 인한 징수액이 2010년에 14조4671억원에서 점점 증가해 2012년 15조6690억원 2015년 계획은 18조7262억에 이를 전망이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권한을 가진 부과권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다. 그러나 납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세와 비슷해 준조세로 불리기도 한다.
이 중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자주 납부하는 부담금도 많다. 영화를 보러 갈 때 입장료에 포함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이 2013년 448억원이 징수됐다. 해외여행시 1인당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 납부금은 2249억원이나 징수됐다.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는 출국납부금 이외에 항공권 1매당 1000원씩 220억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도 추가로 납부했다. 흡연자들이 구입하는 담배에도 담배업체가 납부하는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1조 5333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부담금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지 않고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부과된다는 것이다. 전제 96개 중 30개는 법에 구체적인 부담금 산정방법과 세율이 없이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징수한 부담금 규모만 2013년에만 3조1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물수입․판매 부과금(1994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 비용부담금(1991년),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위한 출연금(2001년) 등의 3건은 부담금 산정방법과 세율을 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세율은 법에 명시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을 조세제도로 바꾸어 예산수립과 지출과정도 더 세밀하게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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