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초이노믹스, 인위적 부양정책 오래 못 간다"

[the300] "생산성 안 올라가면 소용 없다"


이한구 국회 창조특위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창조경제 확산위원회 출범 1주년 맞이 '창조경제, 중소기업이 답이다'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중소기업 창조경제 확산위원회는 지난 1년간 논의한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와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확산성공 사례집'을 이날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으며 창조경제 실현에 중소기업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9.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그걸(생산성 하락) 이렇게 감추기 위한 인위적인 부양정책 갖고는 오래 못 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져서 어려우면 그걸 돌파하는 개혁(생산성의 향상 노력)을 할 생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적 경제정책에 대해 "(한국 경제가) 거시경제지표상으로는 잠재성장률만큼 가고 있다"며 "잠재성장률만큼은 성장하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않느냐"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고용하였을 경우에 공급애로를 겪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증가율을 말한다. 자본의 공급이 부족하여 실제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해 자본의 공급을 늘려 경제를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어 이 의원은 "(비슷한 상황에 확장적 경제정책을 폈던 일본의 경우) 어려울 때마다 재정투입하고 금리인하 하는 정책을 되풀이했다"며 "이자가 자꾸 늘어났고, 그러면 (일본) 정부는 예산은 늘어나지만 막상 쓸 돈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부채의 증가로) 경제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는 안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우리나라한테까지 불쌍한 나라처럼 비치는 그런 정도까지 가버린 것"이라며 "성장잠재력이 떨어져서 어려우면 그걸 돌파하는 개혁을 할 생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생산성(잠재성장률)을 올릴 방법이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우선 공공부문 혁신이다. 규제 혁파해야 되는 게 있다. 또 서비스산업 육성을 해야 되는 게 있다. 공기업 개혁 시켜야 되고 또 관료사회의 비효율적인 운영, 저것을 바꿔야 된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어려운 분야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운 게 많다"며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도와주는 정책을 해야지 전 사회에다 돈을 풀어갖고 붕 띄우면 지금 넘치는 부분은 더 넘쳐버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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