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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월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아우디와 벤츠 등 고가의 외제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구속된 송모(25)씨 등 일당으 로부터 압수한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해 9월 노원구 월계동의 도로에서 아우디 차량을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19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수선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25회에 걸쳐 6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
2012년 이후 올 6월까지 보험사기로 검거된 건수가 5000건을 넘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로 검거된 범죄가 모두 5170건이며 구속된 사람도 2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입원 25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의사고 1077건, 허위사고 535건, 피해과장 354건, 바꿔치기 17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 2742건, 2013년에 1662건, 올 6월까지 766건이 적발됐다.
최근 두달 사이에만 허위 입・퇴원 확인서 발급 등으로 보험금 부당수령 및 고급 외제차량 이용한 보험사기 일당 등이 검거됐다.
지난 8일 울산 경찰청 중부서는 병원장 박○○ 등 병원관계자 7명이 진료기록지를 허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수령한 것을 적발해 16명이 구속됐다. 피의자 주○○ 등 288명은 경미한 부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48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다 적발됐다.
또 지난 9월 서울경철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송○○은 일당(운전 70만원, 동승 30만원)을 주겠다며 PC방 등에서 공범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량을 이용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피의자 4명이 고급 외제 차량에 탑승한후 급제동해 고의 추돌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 1900만원을 수령하는 등 25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6억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사건도 있었다.
홍 의원은 “최근 자동차 보험사기가 인터넷에서 범죄자를 모집하는 등 점차 조직화·대규모화 되고 있어 수사 방식의 개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 등 강력사건도 다수 발생하는 등 보험사기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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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찰청, 홍일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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