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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소홀한 구조로 비난을 받고 있는 해양경찰에 대해 "최소한 '유기치사죄'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세월호 선원들은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기소됐다.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구조하지 않은 해경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는 견해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경이 과연 고의성을 갖고 그랬겠는가 하는 점에서 보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빠른 조치로) 구조가 가능했는데 구조를 안하거나 못한 책임은 유기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 앞으로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해경은 현재 대부분 불구속 기소되고 하니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안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일부 해양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유기치사죄는 노인, 어린이, 질병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계약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해서 숨지게 하는 죄를 뜻한다. 앞서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준석 선장에게도 유기치사죄가 추가 적용된 바있다.
유 의원은 이날 "세월호 선원들은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기소됐다.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구조하지 않은 해경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는 견해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경이 과연 고의성을 갖고 그랬겠는가 하는 점에서 보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빠른 조치로) 구조가 가능했는데 구조를 안하거나 못한 책임은 유기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 앞으로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해경은 현재 대부분 불구속 기소되고 하니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안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일부 해양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유기치사죄는 노인, 어린이, 질병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계약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해서 숨지게 하는 죄를 뜻한다. 앞서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준석 선장에게도 유기치사죄가 추가 적용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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