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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나의 대화상대가 감청 대상이 되면 대화방에 참여했던 자신도 감청 사실을 통지받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3자에게 감청 영장을 집행한 경우엔 일정 시간 내 감청 사실을 제3자에게도 통지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청 대상자는 감청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지만 감청 대상자와 같은 대화방에 있어서 대화내역이 제공된 제3자는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홍 의원은 "(감청영장이 집행되면) 현재는 피의자 본인에게만 통지가 된다"며 "이래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 제3자에게 (감청 사실을) 통지를 하도록 하고 증거자료로 쓰지 않는 (감청 내용) 부분은 삭제하도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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