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경제에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국경제가 잘 가고 있긴 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최경환 경제부총리)
1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팽팽히 맞섰다. 다만 공수가 과거와 달랐다.
야당이 “경제가 안 좋다”고 하면 정부는 “괜찮다”고 해명해 왔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은 정반대였다. 정부가 ‘경제의 하방 위험’을 강조하면 야당이 “경제는 괜찮다”고 받아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 경기 국면에 대해 질의하면서 “2013년 9월 경기 저점을 벗어났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기에 금리를 낮췄다”며 “지금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처럼 나쁜 상황인가”라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몰아붙였다.
특히 “금리 인하는 금융 정책 차원의 효과 뿐 아니라 경제가 매우 나쁘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라며 “최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리먼 때처럼 경제가 안 좋다고 선언하고 있다. 멀쩡한 경제에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금을 횡보국면이라고 본다”고 진단한 뒤 “세월호로 주춤한 뒤 나아지는 듯 하다가 대내외 불확실 요인이 부각되면서 하방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한국 경제가 잘 가고 있길 희망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내수가 좀 살아야하는 만큼 자산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2.0% 금리 수준에 대해선 “다른 나라의 금리와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단순히 2% 금리를 리먼 때와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선 “(경기가) 안 좋으면 내려갈 수 있고 좋으면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그래도 제로금리는 가능하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최 부총리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제로금리로 간다는 것은 예외적이고 비상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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