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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 1000억원 이상 대상사업 46건 중 10건(21.7%)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총 금액으로는 7768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예타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평균 1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불피요한 사업에 투입될 뻔한 셈이다.
SOC사업만 따져도 18건 중 16%가 예타 통과하지 못했다. 총 2100억원 규모로 매년 400억원 이상의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예타를 통해 차단됐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총사업비 기준 현행 500억원 이상(국고 300억원 이상)인 것을 1000억원(국고 500억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원석 의원은 "예타 대상규모 축소만 보면 경제규모나 재정규모가 커진만큼 예타규모를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가 타당할 수 있다'면서도 "최근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재정적자가 심화된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타당성 조사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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