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KBS 이사장 증인채택 불발, 미방위 국감 '파행'될까

[the300][2014국감]증인신청 시효 마지막날, 여야합의 끝내 무산

이인호 KBS 이사장.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인호 KBS 이사장과 이춘호 EBS 이사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끝내 무산됐다.

15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여야 간사간 이견으로 두 명의 이사장의 증인채택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증인 출석은 국감 당일 7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돼야 한다'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5조4항)에 따른 것.

KBS와 EBS 국감은 22일 진행한다. 위 조항에 따르면 15일까지 증인 출석요구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여야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저녁까지 증인채택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후 양측 간사는 이인호 이사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30분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각각 2명의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조건으로 증인채택을 합의하려 했다. 이춘호 이사장은 증인채택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증인채택이 걸림돌이 됐다. 미방위원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이인호 이사장의 출석 조건으로 이 대표를 함께 증인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우 의원은 "이미 1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키로 했다"며 "복수 상임위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동인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조 의원 역시 "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증인채택만을 요구하고 여당의 요청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있다"며 "야당 지도부에서 이 대표의 증인채택을 당론으로 거절한 만큼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증인채택 역시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6일 열리는 미방위 국감에서는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전병헌·장병완·최민희 의원 등이 "공공기관 이사장은 당연직 기관장인만큼 여야 합의 없이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이인호 이사장의 증인채택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다만 24일과 27일 종합국감이 남아있는만큼 여야 협상과정에 따라 극적인 증인채택이 이뤄질 수 있다.

조 의원은 "당장 22일 KBS 감사 증인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아직 확인국감까지 증인요청 시한이 남았다"며 "쉽지 않겠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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