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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김영석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14.10.15/뉴스1 |
여당은 세월호 사고의 종결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선 아직 따져볼 게 많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장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4명도 방청했다.
새누리당은 중국 불법 조업 어선 단속과 세월호 실종자 구조 문제를 연계했다. 최근 서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불법 조업 단속 중 중국 어민이 사망한 사건을 놓고 실종자 구조에 함정이 사용돼 불법 어선 단속이 소홀해졌다는 주장이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 불법 어선 단속 현황을 보면 2013년에 500척 가량 단속했으나 올해 9월 말까지는 122척에 불과하다"며 "세월호 실종자 구조에 함정이 사용되고 있는데 영향 받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남은 실종자 가족들도 터놓고 협의해야 한다"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집중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종배 의원 역시 "세월호 여파로 불법조업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에 투입됐던 해경 특공대원을 국감장에 직접 불러 장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적한 바와 같이 세월호 사고 수습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속이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원인을 집중 추궁했다. 참사와 관련해 의문점이 많아 아직 종료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사고 당일 오전 8시52분에 단원고 학생이 소방방재청에 침몰 신고를 한 후 해경은 3자 통화로 8시58분에 사고를 최초 인지했다고 알려졌다"며 "해경이 알려진 것보다 3분 먼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은 "한국선급이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는데 청해진해운이 인천항만에 제출한 것과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의 증명서 증빙번호가 다르다"며 "선박 검사한 사람이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는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8명에 대해 16일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모독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장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4명도 방청했다.
새누리당은 중국 불법 조업 어선 단속과 세월호 실종자 구조 문제를 연계했다. 최근 서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불법 조업 단속 중 중국 어민이 사망한 사건을 놓고 실종자 구조에 함정이 사용돼 불법 어선 단속이 소홀해졌다는 주장이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 불법 어선 단속 현황을 보면 2013년에 500척 가량 단속했으나 올해 9월 말까지는 122척에 불과하다"며 "세월호 실종자 구조에 함정이 사용되고 있는데 영향 받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남은 실종자 가족들도 터놓고 협의해야 한다"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집중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종배 의원 역시 "세월호 여파로 불법조업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에 투입됐던 해경 특공대원을 국감장에 직접 불러 장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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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대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 어선 단속시 착용하는 진압복 신형과 구형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14.10.15/뉴스1 |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적한 바와 같이 세월호 사고 수습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속이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원인을 집중 추궁했다. 참사와 관련해 의문점이 많아 아직 종료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사고 당일 오전 8시52분에 단원고 학생이 소방방재청에 침몰 신고를 한 후 해경은 3자 통화로 8시58분에 사고를 최초 인지했다고 알려졌다"며 "해경이 알려진 것보다 3분 먼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은 "한국선급이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는데 청해진해운이 인천항만에 제출한 것과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의 증명서 증빙번호가 다르다"며 "선박 검사한 사람이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는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8명에 대해 16일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모독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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