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짖어라~" 감사원 중징계 요구에 정부부처 미이행률 39%

[the300][2014국감]김진태 "감사원 중징계 요청해도 해당부처 경징계"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4.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사원의 정직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 요구에 대해 해당부서의 징계 미이행률이 무려 39%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6월)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총 2298명을 분석한 결과 감사원이 정직 파면 등 징계요구를 해도 해당 부처에서는 이행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중징계를 요구한 인원은 총 394명이었지만 징계를 이행한 것은 241명에 그쳤다. 징계 미이행률이 39%에 달하는 것.

정직을 226명 요청했지만 징계이행은 134명, 해임을 73명 건의했지만 징계이행은 41명, 파면을 85명 건의했지만 징계이행은 61명에 그쳤다. 강등 역시 10명을 요청했지만 징계이행은 절반인 5명 수준이었다.

이는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청해도 해당 부처의 징계위원회에서 경고나 주의, 견책, 감봉 등으로 '지극히 낮은 수위'의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을 횡령한 7급 공무원을 정직에서 견책으로, 경남의 경우 '낙동강 장천지구 준설토 부당매각'을 한 6급 공무원을 정직에서 견책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이 중징계를 해도 해당부처가 경징계로 바꾸는 행태는 공무원의 비리 풍조를 오히려 키우는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개혁을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감사원이 횡령 등을 적발하고도 징계 요청 사후관리에는 미흡하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업무소홀로 보고 징계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해 공무원 비리 풍조 만연을 해결할 다각적이고 강력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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