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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사진=뉴스1 |
감사원이 최근 1년 반 동안 직원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을 출장으로 처리해 과다하게 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감사원의 경조사 출장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경조사 참석을 위해 출장비를 받는 등 감사원의 복무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감사원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26회에 걸쳐 154명이 직원 경조사 참석을 출장으로 처리해 1500만원의 출장비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에도 직원 경조사 참석에 대해 출장비를 59명에게 지급했다.
심지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겨가며 5명에서 최대 12명까지 한 번에 직원 경조사로 자리를 비우거나 1박2일이나 2박 3일로 출장을 다녀온 것이 적발됐다.
실례로 올해 4월에는 부산으로 12명이 1박2일 직원 경조사 지원 출장을 다녀왔다.
반면 같은 기간 민원 조사를 위해서는 단 1차례 2명이 출장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정행정부 예규인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는 출장을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예시를 들며 통상 기관장이나 이를 대신해서 2~3명이 다녀올 수 있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통상 일반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은 동료직원의 경조사에 출장비는 커녕 연가나 연차를 내고 다녀온다"면서 "하지만 감사원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어기고 과도하게 직원 경조사 출장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장은 공무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면서 "기관의 장이나 대표가 공식적인 일정으로 경조사를 참석하는 것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과도하고 지나치게 적용해 한 번에 12명이나 되는 직원이 1박 2일을 출장비를 받고 경조사에 참석하거나, 토요일·일요일에 출장비를 지급받고 경조사를 참석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살 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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