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선" 野 '통신비 인하' 의원모임 출범

[the300][2014 국감] 우상호 등 주축, 20명 안팎 합류할 듯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모임 결성에 나섰다.


15일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새정치연합 의원 20여 명은 원내대표실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자리에는 우 의원을 비롯해 김기식·박수현·백재현·송호창·신기남·윤관석·이개호·정호준·최원식·홍의락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각 계파, 혹은 지역구, 초재선 등 선수 별 별도의 모임은 많지만 특정 정책에 특화된 의원모임은 흔치 않다. 이들 의원들은 통신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통신비 인하를 유도를 통해 민생 챙기기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함께 자리해 정책 개발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증가한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부담에 대한 대책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단통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여기에 같은 당 문병호 의원 등도 추가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우 의원이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제기한 '이통사-제조사간 결탁을 통한 단말기 출고가 과다상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현재 이 모임에는 16명의 야당 의원들이 합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은 향후 30명까지 참여 의원을 늘리고, 단통법 뿐 아니라 향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단말기유통법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조해진 2013-05-27
  • 제출기본
  • 소위원회가결
    • 회부일: 2014.04.30
    • 상정일: 2014.04.30
    • 처리일: 2014.04.30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가결
    • 회부일: 2013.05.28
    • 상정일: 2013.06.18
    • 처리일: 2014.04.30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법제사법위가결
    • 회부일: 2014.04.30
    • 상정일: 2014.05.02
    • 처리일: 2014.05.02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본회의가결
    • 회부일: 2014.05.02
    • 상정일: 2014.05.02
    • 처리일: 2014.05.02 / 가결
    • 회의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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