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빚갚으려 800억 꼼수 예산"…유보금 3조씩이나

[the300][2014 국감](종합)4대강 부실 공사, 수공 부채문제 지적 이어져

지영호 이미영 기자 | 입력 : 2014.10.14 18:13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뉴스1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갚기 위해 한탄강댐 예산을 800억원 증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대전 대덕구 수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늘려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의 원금 중 800억원을 상환하려 했다가 반발에 밀려 예산에서 제외되자 이번엔 한탄강댐 예산을 슬쩍 증액하는 예산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탄강홍수조절댐 사업비로 1127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9월 국회에는 약 800억원을 증액시킨 1931억원으로 보고했다. 국토부가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800억원의 예산을 추가 책정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수공 예산에 슬쩍 포함시켰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증액 예산이 한탄강댐 조기 준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수공은 800억원 증액분이 사업 준공과 큰 영향이 없는 간접보상비라는 의견"이라며 "이 돈은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이어서 사실상 내년에 쓰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간접보상비는 주거나 토지 이전비용과 달리 안개로 인한 영농피해나 도로 이설비용 등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공고·신청접수·감정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의원은 "수공에 800억원의 간접보상비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못했다"며 "예산을 어디다 쓸 지 명확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수공의 사내유보금이 3조원을 넘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공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 8조원을 상환노력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해 수공의 누적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말 기준 3조283억원으로 총 자본금 6조8000억원의 절반에 이른다"며 "수공은 당기순익 3411억원의 80%인 2758억원을 이익잉여금 명목으로 사내에 유보했다"고 지적했다.

수공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의 부실공사 문제와 부채 해결방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수공이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시설물 중 하자가 발생한 시설물이 13개인데, 이중 4대강에 설치한 보 5개가 포함돼 있다"며 "기한에 쫓겨 날림공사로 발생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수공의 부채문제는 마치 잘사는 형이 못사는 동생한테 돈을 빌려놓고 못갚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붙였으면 정부가 갚아주든지, 정부가 갚도록 수공이 소송이라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가 수공에 투자를 제안하면서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한 만큼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수공의 부채는 정부에 책임이다"고 말했다.

수공이 빚을 갚기 위해서 수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의 수도요금 원가는 해외 선진국의 평균을 밑돈다"며 "(부채 감축을 위해) 수공의 수도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완영 의원의 질의에 최계운 수공 사장이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발언하자 이미경 의원은 "4대강 부채 얘기하고 있는데 물값 인상 얘기가 왜 나오느냐"며 "도저히 화가나서 못 듣겠다"고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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