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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오른쪽 세번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의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정감사 2주차 첫날인 13일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국감에서는 수원대 총장을 포함한 증인 채택 공방과 함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광복 70주년기념 사업에 ‘뉴라이트 편향 인사’ 논란과 동북아역사재단의 중일의 역사왜곡에 대한 부실 대응 등이 주로 다뤄졌다.
이날 교문위는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교육부 산하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수원대 총장 증인채택 논란···정회 끝에 국감 시작
회의 시작과 함께 증인채택에 관한 공방이 있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수원대의 경우 교수 채용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수원대는 재판이 진행 중이니 교육부나 다른 기관장을 통해 진행해달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여당 대표 딸의 교수채용 특혜와 관련된 의혹이 커질까봐 두려워한다”며 공세를 이어 갔다. 결국 논란 끝에 30분간의 정회 했고 추후 여야 간사가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시작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뉴라이트” 출신 학자 사업 참여 논란
이날 국감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광복 70주년 사업’과 관련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한 질의였다. 특히 극우 성향의 현대사학회 출신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업에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배용 원장 취임 이후 역사교원 역량연구사업인 '공감 한국학' 강좌 등에 현대사학회 소속 교수들을 강사로 초빙해 역사교사 대상 강의를 하도록 맡겼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일환인 '사진으로 읽는 한국근현대사' 연구사업 연구진 구성에 대해서도 "특정 학회 소속이며 교학사 교과서 상당 부분 관련된 분 4명과 (이배용 원장의) 제자 2명이 포함돼 편파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중해야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 교과서나 사학에 대해 학자들이나 사회적 구성원에 따라 찬반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배용 한중연 원장은 "편파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며 "광범위하게 자문을 받아서 결과가 전혀 편향되지 않도록 권유하겠다"고 답변했다.
◇ 동북아역사재단에 중일 역사왜곡 대비 주문
동북아재단을 대상으로 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동북아역사재단이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것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역사왜곡 실적이 최근 5년간 시정요청이 연평균 5건에 밖에 안 되며 시정 건수도 8건에 그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역사왜곡 시정요청은 단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 역시 "중국은 장백산(백두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연구하는데 동북아역사재단의 백두산 연구인력은 1명이며 그 마저도 휴직중이라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식민지배를 정당화 논리인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의 홈페이지에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은커녕 여러 학설에 대한 설명만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해표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해양 지명에 관련국 이름을 넣는 경우가 많아 'East Sea of Korea' 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독도ㆍ동해 표기는 '영토주권' 문제"라며 "예산과 정원, 처우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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