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황교안 "카카오, 적법한 영장집행 불응은 아닐 것"

[the300][2014국감] 이석우 다음카카오톡 공동대표 감청영장 불응 발표…여야 반응도 상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감청영장 불응 발표에 대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에도 불응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았겠느냐"고 밝혔다.

황 장관은 13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춘석 의원이 이석우 공동대표의 이날 발표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묻자 황 장관은 "카카오톡(다음카카오) 대표가 어떤 취지로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면서도 "범죄수사를 위해서 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에도 불응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았겠느냐. 명확한 내용을 검토해보고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공동표의 발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석우 대표가 오후에 오직 급했으면 영장을 가져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초법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사법부의 영장을 가져와도 집행하지 않고 자기가 감옥에 가겠다고 하겠느냐. 지금 회사가 죽어가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카톡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처벌하고 즉각 삭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라"고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황 장관은 "카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앞서 야당 의원들의 카톡 감청 의혹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피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며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고발일 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감청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악의적 유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하고,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서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에선 이 공동대표의 발언에 비판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감옥에 가더라도 감청 영장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회사가 여러 가지로 절박하다는 입장은 이해못할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 대표가 대한민국 법을 모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 공동대표의 발언이) 국민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내일이라도 이 공동대표의 진의가 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바빠도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게 대기업 대표가 할 말인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도 "(검찰이 지금까지도)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고 범죄수사를 하면서 범인을 잡아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털사와 통신사가 다 망했느냐"며 "정치권에서 사이버 망명을 했다고 계속 떠드는데 이게 기업을 보호하자는 건지 국민들에게 광고를 하는 건지 (정치인들의) 문제제기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진 데 대해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이 공동대표는 13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10월 7일부터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할 계획이 없다"면서 "이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이 질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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