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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에서 우체국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재 우체국의 주요 사업들의 시장상황이 포화, 사양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특정사업에서 불공정 특혜사례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택배사업은 민간의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 시장"이라며 "우체국 택배가 여러 특혜를 받으며 사업을 전개, 민간기업들의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 허용 △우체국 창고의 중소 인터넷 쇼핑몰 무상제공 △전국 우편집중국 25개 이용 △우편 및 택배화물 분류에 공익근무 요원 투입 △우체국 택배 간선차량 고속도로 갓길 통행 허용 등을 불공정 사례로 꼽았다.
그는 또 "우체국이 우편법 14조에 의거해 국민들에게 '보편적 우편역무'를 제공해야 하지만 민간 영역이 이미 충분히 구축된 상황에서 가격 가이드라인 및 단합방지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체국이 택배 사업에서 철수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우체국은 오랜 시간 축적한 노하우와 우수한 컨텐츠를 통해 우편물류시스템 국제우편 부분에서의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재 우체국의 주요 사업들의 시장상황이 포화, 사양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특정사업에서 불공정 특혜사례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택배사업은 민간의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 시장"이라며 "우체국 택배가 여러 특혜를 받으며 사업을 전개, 민간기업들의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 허용 △우체국 창고의 중소 인터넷 쇼핑몰 무상제공 △전국 우편집중국 25개 이용 △우편 및 택배화물 분류에 공익근무 요원 투입 △우체국 택배 간선차량 고속도로 갓길 통행 허용 등을 불공정 사례로 꼽았다.
그는 또 "우체국이 우편법 14조에 의거해 국민들에게 '보편적 우편역무'를 제공해야 하지만 민간 영역이 이미 충분히 구축된 상황에서 가격 가이드라인 및 단합방지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체국이 택배 사업에서 철수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우체국은 오랜 시간 축적한 노하우와 우수한 컨텐츠를 통해 우편물류시스템 국제우편 부분에서의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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