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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싼얼병원 사과"…청와대 진상조사까지

[the300] [2014 국감] (종합)복지부 장관, '유감' 이어 '사과'…14일 복지부 2차 국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 첫날의 핵심 이슈는 '싼얼병원 설립 취소'였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국감 현장에서 밝혀졌으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유감 표명에 이어 사과까지 하는 등 진땀을 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작심한 듯 중국계 투자개방형국병원인 '싼얼병원'의 제주도 설립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문 장관을 몰아세웠다.


복지부 국감 첫 질의에 나선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싼얼병원 설립 취소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속인 꼴"이라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9월 중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싼얼병원의 모회사가 부도상태이고 대표는 사기혐의로 구속된 것이 확인되면서 설립 승인이 취소됐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적하자 "오해를 하게 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싼얼병원 사태와 관련해 복지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복지부가 실수를 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싼얼병원에 대해 안일하게 추진하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청와대에) 설명했다"며 청와대의 조사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싼얼병원' 설립 취소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 여부에 집중한 야당과 달리 여당 의원들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든 정부 부처 든 투자개방형 외국계 병원 후보가 나타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위험 부담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으며,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사업 계획서를 받을 때의 체크리스트 등을 정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값 인상 관련 여야의 증세 논란도 이날 국감에서 지적됐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담뱃값 문제를 금연정책이 되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 복지부에 있겠지만 실제로 담뱃값 인상 정책의 구성이 금연 정책으로서 합당하지 못하다"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갑자기 개별소비세를 담뱃값에 넣은 것이다. 금연정책이라는 주장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도 "담뱃값이 인상돼서 청소년과 여성 흡연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기나 방법은 국민 여론을 들어가면서 했어야 했는데 예산과 같이 인상안이 제출돼 오해들이 많다"며 "정부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국세(개별소비세) 수입이 들어와도 40%는 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가는 측면을 감안한 것으로 안다"며 "담배소비세를 다 지방세로 걷으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4일에는 복지부에 대한 2차 국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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