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담뱃값 인상 "복지부, 기재부 시녀 노릇 아니냐"

[2014 국감]담뱃값 인상안 입법예고 이틀…"복지부 장관 떳떳하세요?"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로 선임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장우, 양승조, 장하나, 홍문종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논의한다. 2014.7.16/뉴스1
"(담뱃값 인상에 대해)장관은 떳떳하세요? 입법예고는 왜 4일 밖에 안했습니까. (주말 제외하면)실질적으로 이틀인데 왜이렇게 짧게 했습니까?"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이 증세"라고 주장하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추궁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문 장관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시간이 촉박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인사 청문회 당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6119원이 적정하다고 답변했는데 왜 이제는 2000원만 올리자고 하냐"며 "담뱃값을 4500원으로 정하는 게 추가 세수가 2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아서 그런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최 의원은 "건강증진정책이 아니라, 서민증세를 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시녀 노릇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최소 2000원 이상 담뱃값을 인상해야 금연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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