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는 2배인데… 민자고속 수입보전에 나랏돈 2.2조

[the300][2014 국감]김성태 "퇴직자-국토부 유착관계, 영향력 행사 의심"

정부가 민간 고속도로사업자에 운영 손실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민자고속도로 최소운영수익(MRG) 지급액이 10년간 2조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10년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 지급한 MRG는 2조258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1063억원에 그쳤던 최소운영수익 보장액은 2008년 186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3335억원까지 늘어났다. 정부가 민간 고속도로사업자에 보전해주는 비용이 10년 새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자료=김성태 의원실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익이 증가하는 데는 사업 추진 시 교통수요를 과다 추정한 영향이 크다. 일례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 등은 협약 대비 실제 교통량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뻥튀기 수요 예측의 책임을 고스란히 혈세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MRG 지원규모와 국가보조금(용지비, 건설보조금)은 올해 1조4104억원으로 재정고속도로에 대한 국가보조비 1조4094억원을 초과했다.

국토부의 민자고속도로 편중 추진의 배경에는 민자고속도로 업체로 전직한 국토부 퇴직 공무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민자고속도로 업체로 전직해 국토부와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교통량 수요 예측이나 노선 획정, 사업 계획 승인 등 여러 단계에 걸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민자고속도로 업체에 재취업한 국토부 출신 4급 이상 직원은 모두 12명(대표 10명, 감사 2명)으로 현재 절반이 재직 중이다.

현재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약 1.85배다. 민자사업은 재정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두 배 정도 길어 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곧바로 통행료에 반영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민자고속도로 사업 편중 운영은 오히려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국민의 통행료 부담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애초의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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