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해외조달시장 확대? 실상은 전체 0.002% 불과

[the300][2014 국감] 국회 기획재정위 조달청 국정감사 자료공개

김상규 조달청장(오른쪽)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형수 통계청장. /사진=뉴스1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해외조달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실제 진출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해외주재 구매관을 대폭 축소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지원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조달청 외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지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계조달시장 진출규모는 1억3385만 달러로 전체 시장규모(5조5000억 달러 추정) 대비 0.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FTA를 체결한 12개 국가 중 칠레, 싱가포르, EU, 페루, 미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6개 FTA에서 정부조달시장 상호개방이 포함돼 있다. 최근 체결한 한국-호주 FTA를 통해서도 호주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조달청이 선정한 우수조달기업의 경우 2011년 44개 업체가 미국, 호주, 베트남, 스페인 등의 조달시장에 진출해 4680만 달러의 성과를 올렸다. 이후 2012년 111개 업체 8063만 달러, 2013년 95개 업체 1억3385만 달러, 2014년 6월 기준 145개 업체 7700만 달러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조달청의 수출목표가 2014년 2억 달러, 2017년 5억 달러라는 점을 볼 때, 실현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 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의 정보제공이 필요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해외주재 구매관을 기존 5명에서 2명으로 축소했다. 이들 해외주재 구매관은 주재지역에서 원자재 비축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동시에 외자계약 체결, 계약관리, 시가조사 등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한구 의원은 "조달청이 말로만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강화한다고 하고 실상은 정책적, 물리적 지원이 부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해외조달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뉴욕을 시작으로 해외조달관은 도쿄, 런던, 시카고, 베이징 등에 파견됐지만 2012년 뉴욕 해외조달관 자리는 폐지됐다. 또 지난해에는 도쿄와 시카고의 해외조달관 자리를 없앴다.

특히 베이징 해외조달관의 경우 최근 5년간 계약체결 실적은 전무하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반면 매년 800건~1200건의 조달실적을 올려온 도쿄 해외조달관 자리는 지난해 폐지됐다. 시카고 역시 2012년 2000건이 넘는 실적을 올리는 등 매년 해외조달 계약을 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자리가 없어졌다.

김 의원은 "업무실적을 쌓아온 우수지역 조달관을 폐지하고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한 지역의 조달관은 유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해외조달관이 조달청 직원의 외유성 업무가 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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