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조달청 "한국선급, 전문검사기관 지정취소할 것"

[the300][2014국감]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32건 검사, 2000여만원 수수료 받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운업계 내 로비 및 관행적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국선급(KR) 임원들에 대한 계좌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의 한국선급 사무실/사진=뉴스1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선박검사 및 복원성 검사를 부실하게 집행한 한국선급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전문감사기관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를 뒤늦게 파악하고 즉시 지정취소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달청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선급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32건의 검사를 수행, 2163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달청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규 청장은 "세월호 참사 후 한국선급이 검사한 건이 있는가"라는 홍 의원의 질의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가 홍 의원의 질책에 '혼쭐'이 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2011년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돼 3년간 210건의 검사를 진행했고 그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달청은 한국선급에 대해 별도의 조사나 감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수사 중이라 특별점검을 실시하지 못했고 그동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업체에 대해 직권으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며 "이제 규정이 만들어졌으니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선급이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선박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검사 승인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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