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건설사 입찰참가제한, 기업 불복소송에 '유명무실'

[the300][2014 국감] 국회 기획재정위 조달청 국정감사 자료 공개

공정위는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사진은 경인운하 아라뱃길/사진=머니투데이DB

조달청이 담합, 계약 불이행 등으로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업의 불복소송으로 이 같은 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발주 대형 시설공사의 경우 입찰제한을 받은 업체가 불복소송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입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중 198곳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88%(175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입찰자격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조달청 시공실적 1~20위 업체의 경우 모두 최소 1번, 많게는 5번이나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으나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입찰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들 업체들이 최근 5년간 낙찰받은 금액은 3조원이 넘는다.

김관영 의원은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기업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입찰제한제도를 회복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재위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건설사 가운데 단 한곳을 제외하고 모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대강 사업 담합(15개 건설사)을 비롯해 올해 건설사 입찰담합이 있었던 사업의 경우 △부천시노인복시시설건립공사(2개 건설사) △인철도시철도 2호선(21개 건설사) △대구도시철도 3호선(12개 건설사)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6곳) 등이다.

박원석 의원은 "소송으로 실제 제한을 받고 있는 건설사가 거의 없으며 중복처벌도 이뤄지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제도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원회, 조달청은 오히려 제도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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