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사이버 검열, 유신·공안시대 회귀 우려"

[the300]"검찰의 실시간 사찰과 삭제는 초법적인 발상"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 '온라인 공안시대'가 도래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면 검찰이 정치검찰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미네르바 사건' 당시 위헌 판결이 났던 것(허위사실유포)을 부활시키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유신·공안시대로 회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지난달 18일 열린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언급하며 "회의 내용은 한마디로 대통령의 말처럼 사이버상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으니 문제가 되는 글에 대해서 검찰 전담 수사팀이 실시간 모니터링 해서 민간업체에 삭제를 부탁하는 것"이라며 "이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은 수시기관이 판단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삭제 등 명령을 내리는 것이 법"이라며 "대통령의 말이 있자마자 이런 회의를 열고 민간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사이버 공안정국을 연상케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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