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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2014.4.3/뉴스1 |
검찰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경찰처럼 '수사관 교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2011년 5월1일부터 경찰의 수사관 교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법관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해 법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때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검찰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에 대해 아직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경찰청의 '경찰 수사관 교체 요청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434명, 2013년 1225명, 2014년 8월까지 952명 등 최근 3년간 모두 3611명의 경찰 수사관이 사건 관계자들의 민원에 의해 교체됐다.
'수사관 교체 제도'는 인권 침해, 편파수사 등 수사관의 부당함이 있을 경우 사건 관계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경찰 내부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4488건이 접수되어 그 가운데 3611건이 교체됐고, 871명은 청문 각하, 위원회기각, 신청인철회 등의 사유로 거절됐다.
절차를 살펴보면 사건 관계자가 경찰 청문담당관실에 교체 접수를 하면, 우선 담당 수사팀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과장이 재검토한 뒤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수사팀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를 열어 다시 심사하는데 위원회는 청문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수사부서 팀장 2명, 비수사부서 팀장 2명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이 교체된 3611건 가운데 수사부서 수용이 3468건이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건이 143건에 달한다.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존재하는 것.
홍일표 의원은 "경찰이 내부 지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런 제도를 수사기관인 검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관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해 법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때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검찰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에 대해 아직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경찰청의 '경찰 수사관 교체 요청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434명, 2013년 1225명, 2014년 8월까지 952명 등 최근 3년간 모두 3611명의 경찰 수사관이 사건 관계자들의 민원에 의해 교체됐다.
'수사관 교체 제도'는 인권 침해, 편파수사 등 수사관의 부당함이 있을 경우 사건 관계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경찰 내부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4488건이 접수되어 그 가운데 3611건이 교체됐고, 871명은 청문 각하, 위원회기각, 신청인철회 등의 사유로 거절됐다.
절차를 살펴보면 사건 관계자가 경찰 청문담당관실에 교체 접수를 하면, 우선 담당 수사팀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과장이 재검토한 뒤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수사팀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를 열어 다시 심사하는데 위원회는 청문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수사부서 팀장 2명, 비수사부서 팀장 2명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이 교체된 3611건 가운데 수사부서 수용이 3468건이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건이 143건에 달한다.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존재하는 것.
홍일표 의원은 "경찰이 내부 지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런 제도를 수사기관인 검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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