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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
이메일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 인가 설비가 최근 10년 사이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총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는 2014년 현재 총 80대로 증가했다.
패킷감청이란 수사기관이 인터넷 회선으로 전송되는 전자신호(패킷)를 가로채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엿보는 것을 뜻한다.
특히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는 총 73대로 확인됐다. 이중 71대는 인터넷 감시 설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재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 설비는 총 394대로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이 4대, 해양경찰청이 1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레이저로 유리창의 진동을 감지해 대화내용을 감청하거나 감청한 대화 내용을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첨단 장비도 65대나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이 통계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대대적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원의 영장 집행은 물론 미래부의 감청장비 인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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