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등 패키지 3법 속도 내나?

[the300]이번주 본격 협상 개시…국감과 겹친 시간 부족이 가장 큰 변수

김경환 기자 | 입력 : 2014.10.12 14:07

여야가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한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논의를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는 전날(11일) 회동을 갖고 패키지 3법 처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와 일정이 겹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여야간 입장차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주부터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패키지 3법 협상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각 상임위별로 논의할 경우 국감 일정과 겹쳐 사실상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늦어도 이번주부터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시간이 빠듯하지만 이달 말까지 세월호 3법을 처리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 역시 "이번주부터 세월호 협상팀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관련,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안규백 의원을 내정하는 등 협상을 위한 당내 정비를 마쳤다.

협상 순항 여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달려 있다. 최대 관건은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할지 여부다. 지난달 30일 합의에서 여야는 '유족의 참여를 추후 논의한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유족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법에서는 해양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폐지를 놓고 여야 의견이 크게 갈려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해경 해체 등에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점은 변수다.

유병언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야 이견은 크지 않다. 이 법안은 범죄자가 가족이나 측근에게 은닉한 재산을 검사의 판단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야당은 법원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보고 있어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변수는 시간이다. 오는 27일까지 국감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TF를 따로 구성하더라도 위원들이 국감을 소홀히할 수는 없는만큼 논의 진행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7일 국감이 끝나면 이번달 말까지 남는 기간은 4일 정도에 불과해 시간에 쫓길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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