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국가균형발전? 혁신도시 수혜는 수도권 건설업체

[the300][2014국감]혁신도시 건설수주, 서울·경기 54%…연고지 25%


전북 전주시 일대 상공에서 바라본 혁신도시 곳곳에 이전 공공기관들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사진=뉴스1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건설수주물량이 해당 지역 건설업체보다 수도권 업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혁신도시별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건설업체가 지역연고지 업체보다 2배 이상 많은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건설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2조5218억원으로 이 중 해당 연고지 업체는 25.6%(6464억원)를 따낸 반면 서울 등 수도권 업체는 54.3%(1조3685억원)를 차지했다.

원도급업체가 수주한 물량 기준 수도권 업체가 수주한 비율을 살펴보면 부산이 98.28%로 가장 높았고, 울산 71.43%, 충북 69.88%, 제주 66.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연고지 업체의 수주 비율은 부산 1.71%, 울산 8.26%, 충북 18.97%, 제주 27.83%에 그쳤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도 연고지 업체가 절반을 가져가지 못했다. 하도급 사업비 1조1463억원 중 연고지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5205억원으로 45.41%에 그쳤다. 지역별 연고지 업체의 수주 비율이 낮은 곳은 강원 18.99%, 울산 19.28%, 경북 21.07% 순이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 사업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사업으로 장관고시까지 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결과적으로 수도권 업체 중심의 국책사업으로 수행됐다"며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진행되는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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