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후 2년간 환수실적 단 2건

[the300][2014 국감] 2년간 40억 투입, 1억 남짓 지원하는 민간보다 못해

다시 찾은 조선왕실 의궤와 도서

겨우 2건이다. 1건은 기증이었고 실질적 환수도 경매로 인한 1건 뿐이었다. 국외로 불법 유출된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2년간 실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용교 의원(새누리당)이 10일 국외소재문화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에 국외 유출 문화재 환수를 위해 설립된 이후 재단의 환수 실적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허미티지 박물관에 있던 ‘석가삼존도’가 소장처 기증 형식으로 환수됐다. 다른 한건은 미화 6만달러를 주고 경매를 통해서 환수한 ‘곽분양행락도8폭병풍’이다.

설립 2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재단에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재단은 2012년도에는 9억1000만원을 작년에는 29억9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재단이 창립이후 운영비로만 쓴 돈이 5억원이 넘는다.

이에 반해 혜문 스님이 대표로 있는 ‘문화재 제자리찾기’에서 환수한 문화재는 4건, 1262점이다. 조선왕실의궤 및 황실도서 1205권 실제 의미 있는 환수 성과도 있다.

그러나 재단이 문화재 제자리찾기를 비롯한 문화재 환수를 위한 6개 민간단체에 지원한 예산은 겨우 1억3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용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서 의원은 “재단의 임대료가 시민단체 지원액보다 많다”며 “민관이 협동하여 해외 문화재 환수에 실질적인 성과가 날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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