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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는 현행법상 감청을 할 수 없지만 기무사와 국정원, 청와대가 지난 2012년부터 4개월 단위로 감청 신청-심의-승인을 반복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무사가 현행법상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군에는 이러한 통신망이 존재하지 않아 기무사는 감청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기무사는 4개월마다 감청을 신청하고, 국정원은 심사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7~10일간 심사를 해 청와대 승인을 받아 왔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기무사는 전체 전기통신망에 대해 (청와대의) 승인을 얻어 감찰을 해왔다"며 "전체 전기통신망을 대상으로 감청 승인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이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가 군 내부에서 몰래 행해지다가 발각된 것도 아니고 국정원과 청와대가 뻔히 이 사정을 알면서 손발을 맞춰왔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며 "누구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통령이 이러한 위법성과 위헌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이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보고받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이 위헌적 사태를 용인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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