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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구타사망 사건' 가해 병사들이 지난 8월5일 경기도 양주시 제 28사단 군사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헌병대에 의해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
세월호 참사 당시 출동조차 못했던 '통영함'(3500톤급)이 군대 내 조달비리와 얽힌 가운데 군 검찰과 군 법원이 군 비리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조달비리 관련 수사내역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21건의 조달비리가 적발됐지만 징역형은 단 1건만 선고됐다.
이외엔 집행유예 6건, 벌금형 3건, 기소유예 7건, 선고유예 3건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군 검찰은 신형잠수함 개발사업 정보를 빼돌리고 뇌물을 받은 공군 A모 중령(뇌물수수·방산비리)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같은해 군 법원 역시 해상방수보온복 납품과정에서 업무보고서를 위조한 육군 B모 대위(수뢰후 부정처사)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영교 의원은 "'군 PX 물품 납품비리'에서부터 세월호 참사 당시 출동조차 못했던 통영함까지 군대 내 조달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면서도 군납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드디어 드러났다"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군납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지만 군 검찰과 군 법원의 제식구감싸기 판결이 있는 한 공염불에 불가하다"며 "군납 조달비리는 전시상황에서 우리 장병을 위험한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단해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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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영교 의원실, 군사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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