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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지난달 7월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별관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진행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해 얻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9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는 선박 도입부터 운항관리, 사고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체적 업무태만과 비리가 집약돼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는 사고발생 84일만에 나온 것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첫 조사결과다. /사진=뉴스1 |
감사원이 오는 11일 국회에 세월호 최종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다음날부터 이틀간 자료 열람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완료돼서 토요일(11일)까지 결과보고를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열람은 일요일(12일)과 월요일(13일)에 감사원에서 관련 자료를 열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오후 대법원 국정감사 때까지만 해도 이 의원의 감사 결과 발표 요구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 결과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 등 수감기관에 통보 가능한 후 주말쯤에나 위원들에게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의결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넘어간 셈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해왔다. 방대한 감사 관련 자료를 열람할 시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세월호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감사를 종결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최근까지 감사 발표를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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