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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사진= 뉴스1 |
원전의 고장 예방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계획예방정비기간'이 20년 새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발전량이 2배 늘었지만 오히려 그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축된 셈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안위 조직진단 보고서' 자료를 공개하고 "1990년에 비해 원전 발전량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계획예방정비기간은 2분의 1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원전발전량은 1990년 7만gwh에서 2011년 현재 14만gwh로 2배 증가했다. 반면 계획예방정비기간은 66일에서 30일로 크게 줄었다.
원전 안전규제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원전과 방사선 이용기관이 크게 늘었지만 규제인력 증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국제 원자력기구인 IAEA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원전 1개 당 안전규제 인력이 37.7명인데 반해 한국은 3.8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효율성 위주의 양적성장이 치중하면서 원전 발전량이 크게 늘었지만 안전관리에는 여전히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 의원은 "한국은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원전 밀집도는 우리의 20분의 1 수준"이라며 "한번 사고가 나면 감당할 수 없는 참사가 예상되는 만큼 예방계획정비기간은 90년대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고 규제인력 역시 해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안위 조직진단 보고서' 자료를 공개하고 "1990년에 비해 원전 발전량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계획예방정비기간은 2분의 1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원전발전량은 1990년 7만gwh에서 2011년 현재 14만gwh로 2배 증가했다. 반면 계획예방정비기간은 66일에서 30일로 크게 줄었다.
원전 안전규제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원전과 방사선 이용기관이 크게 늘었지만 규제인력 증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국제 원자력기구인 IAEA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원전 1개 당 안전규제 인력이 37.7명인데 반해 한국은 3.8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효율성 위주의 양적성장이 치중하면서 원전 발전량이 크게 늘었지만 안전관리에는 여전히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 의원은 "한국은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원전 밀집도는 우리의 20분의 1 수준"이라며 "한번 사고가 나면 감당할 수 없는 참사가 예상되는 만큼 예방계획정비기간은 90년대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고 규제인력 역시 해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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