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 이춘석 "나도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

[the300][2014국감]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법원 국감 질의

하세린 기자 | 입력 : 2014.10.08 15:06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검열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카카오톡 압수수색·통신제한조치 영장 발부 문제를 지적하며…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면서 (검찰이) 카톡 서버를 압수수색했고, 저도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

이 의원은 '카톡 검열' 논란에 따른 사이버 망명 실태를 지적하며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통신제한조치(감청)를 통해 카톡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법원장은 "거기에 대해선 제가 모르겠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이 법원장은 '(감청) 영장을 발부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엔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발부하지만 실제로 그 영장을 갖고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하는지는 법원장인 저로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가 최근 공개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들어보이며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에게 "국정원 수사관이 통신제한조치를 받아서 집행했다는 조서다. 이 사실에 대해 영장 발부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성 법원장은 "죄송하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이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오후까지 카톡 관련 감청 영장 발부 현황을 제출하라고 법원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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