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국세청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 '유명무실'"

[2014 국감]

국세청의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2014 국정감사'에서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실적이 저조하자 각 지방청 및 세무서별 직원 전체 실적을 제출해 부풀린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2007년에 개설된 국세청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에는 300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조 의원은 "2010년까지 평균 추징건수가 19건이고 1인당 0.06건에 그쳤다"며 "전담반이라는 이름에 과연 맞는거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작동이 제대로 안됨에도 불구하고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제세원정보수집반이 본청에 있는게 아니라 각 지방청 각 세무서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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