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폐로, 기술·예산 전혀 준비 안돼"

[the300][2014 국감]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 40년 가까이 운영된 노후원전들의 폐로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폐로를 위한 기술과 자금은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상호 새정치만주연합 의원은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전 1기를 해체하는데 최소한 6000억원 이상이 든다"며 해당 자금마련 및 폐로 기술확보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폐로를 위한 부채성 충당금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 역시 "솔직히 (국내 폐로 기술수준은) 아직 기초단계"라며 "아직 체계적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시인했다.

우 의원은 "결국 폐로비용이 부담이 폐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폐로기술 역시 해외 원전운용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만큼 기술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 해체와 폐로를 실시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급히 이에 대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며 "그럼에도 한수원은 현재까지 폐로를 어떤 기관이 주관할지, 담당기관과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등에 대해 계획된 바 없다고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후원전 폐로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우리 정부가 원전 폐로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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