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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북한 선수단이 평양에 도착해 카퍼레이드를 하며 환영행사를 했다고 노동신문이 6일 보도했다./사진=뉴스1(노동신문) |
2010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재외국민은 77건에 90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한 재외국민의 출입현황을 통일부 또는 법무부에서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안전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외국민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 왕래시에는 우리나라 여권을 소지하고 법무부의 출입국 절차를 따르게 돼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외국민의 출입현황을 통일부 또는 법무부에서 별도로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교류협력법 준수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회문화 분야 방북건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선교활동 목적의 방북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데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신변안전 보장조치를 확인하고 허가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통계별로 보면 2010년 이후 재외국민이 경제협력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사례는 총 21건이며 이들의 체류기간은 최장 41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일 이상 체류한 인원도 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심지어 이들은 교역대금 회수는 물론 새로운 무역 및 공장설립, 공동투자사업 협의 등을 위해 상시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도 통일부가 이들의 신상 정보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5·24조치 이후 우리 기업인들의 대북사업을 전면 불허하면서 많은 대북경협사업자들이 도산하거나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경협사업 방문 승인은 상대적 허탈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 국민의 대북교류를 안전하고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국인과 재외국민을 차별화해서는 안된다"고 꼬집고 "중요한 것은 민간분야의 대북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개방과 통일과정을 단축하는 첩경임을 감안하면, 재외국민에 준하여 우리 국민의 남북교류협력의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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