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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들이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와 한수원 소관 위원회 위원을 겸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147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원안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원안위 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에너지개발계획 및 국내외 원자력 및 원전개발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에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전문위원은 국가 원자력 진흥을 담당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및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도 몸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인사들이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난 19대 초 원전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가 된 조모 원안위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며 "이는 원안위와 청와대의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았다.
아울러 원안위 전문위원들의 진흥기관인 산업부 측 용역수주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장 의원이 산업부 및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원안위 전문위원들 9명이 한국수력원자력 및 산업부 측으로부터 총 147억원 상당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전체 전문위원 15명 중 과반 이상인 9명이 진흥을 담당하는 한수원 및 산업부 등의 용역을 맡았다는 것은 원안위 전문위원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버린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또 "원안위 전문위원들이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 측 위원을 겸임하면서 관련 용역들을 수주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향후 원안위 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진흥 관련기관 겸직 및 용역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원안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원안위 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에너지개발계획 및 국내외 원자력 및 원전개발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에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전문위원은 국가 원자력 진흥을 담당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및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도 몸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인사들이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난 19대 초 원전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가 된 조모 원안위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며 "이는 원안위와 청와대의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았다.
아울러 원안위 전문위원들의 진흥기관인 산업부 측 용역수주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장 의원이 산업부 및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원안위 전문위원들 9명이 한국수력원자력 및 산업부 측으로부터 총 147억원 상당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전체 전문위원 15명 중 과반 이상인 9명이 진흥을 담당하는 한수원 및 산업부 등의 용역을 맡았다는 것은 원안위 전문위원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버린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또 "원안위 전문위원들이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 측 위원을 겸임하면서 관련 용역들을 수주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향후 원안위 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진흥 관련기관 겸직 및 용역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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