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주요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인건비 예산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인재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특성상 급여와 처우의 한계, 지방이전 등에 따른 근무여건에 이탈이 가속화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그 산하 26곳 연구기관 예산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2011년 27억3000만원에서 2012년 93억1000만원, 2013년 92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마다 책정한 인건비 예산이 남을 정도로 인재가 빠져나갔고 그 규모가 2012년부터 급증한 것이다.
KDI는 이 같은 결원인건비가 2012년 4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5억3000만원으로 4000만원 증가했지만 KDI 부설 국제정책대학원은 2012년 7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10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2년 4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9억1000만원으로 늘었다. KDI는 세종시로 이전했고 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이전을 앞뒀다.
유 의원은 "지방이전 등으로 인한 연구인력의 이탈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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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2013.10.22/뉴스1/ |
이들 연구기관은 대한민국의 싱크탱크 격이다. 경제·산업·통일·복지 등 각 분야 정책을 연구한다. 국내최고 인재가 모인다는 자부심이 크다. 반면 최근엔 민간보다 급여조건에서 불리한 데다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한 경우 해당지역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까지 근무여건 악화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만큼 올해도 인재유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경인사연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6개월간 연구원 524명이 출연연구기관을 떠났다. 충북 진천군으로 옮긴 한국교육과정평가원(57명)에 이어 KDI 51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5명 순이다.
이처럼 결원이 늘자 원래 전액 이월하던 결원인건비는 지난해부터 전액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쌓고 있다. 유일호 의원은 이와 관련, 적립금 중 40%를 자체연구사업에 써야 한다는 의무사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자체연구사업 비율 0%,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0.4%,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5.5%를 나타냈다.
국회는 8일 경인사연과 산하 연구기관들에 대해 국감을 벌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만큼 올해도 인재유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경인사연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6개월간 연구원 524명이 출연연구기관을 떠났다. 충북 진천군으로 옮긴 한국교육과정평가원(57명)에 이어 KDI 51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5명 순이다.
이처럼 결원이 늘자 원래 전액 이월하던 결원인건비는 지난해부터 전액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쌓고 있다. 유일호 의원은 이와 관련, 적립금 중 40%를 자체연구사업에 써야 한다는 의무사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자체연구사업 비율 0%,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0.4%,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5.5%를 나타냈다.
국회는 8일 경인사연과 산하 연구기관들에 대해 국감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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