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나와라" 환노위 국감 결국 '파행'(종합)

[국감현장] 새정치 "새누리, 기업 '갑질' 방조"… 새누리 "야당 이유없이 국감 파행 초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브리핑룸에서 환노위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유영호기자

19대 국회 3번째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국정감사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야당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증인 채택 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국감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환노위 국감은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40분 늦게 열렸다.


하지만 개회가 선언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요구한 현대차, 삼성 등 기업인 증인 35명에 대한 국감 증인채택이 불발된 것을 비판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잇따라 신청하며 국감은 공전을 거듭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가 요구한 증인은 충분히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이유가 있다"며 "국감장에 증인을 불러올 수 없다는 것은 여당의 지나친 기업 감싸기이자 국회 무력화 행위"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의 은수미 의원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이 위태롭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함께 민간 증인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여당을 몰아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기업인 부르지 말자는 새누리당 방침을 존중하지만 새누리당의 방침을 다른 당, 다른 의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의회 민주주의가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꺼이 나와서 증언하겠다는 기업인까지 막는 이유는 뭔가"하고 따졌다.


야당 의원들의 입장은 최근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연기한 배경이나 기업 내 비정규직 문제, 사내 하청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에서 증인을 부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다시 강력히 반발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기업활동을 한 기업인을 국감장에 불러내 망신을 주는 것이 옳은가"라며 "노사분규 문제를 국회로 끌고와서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민주노총의 지부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같은당 양창영 의원은 "(기업인을 부르지 말자는 방침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논의를 거쳐 결정했고 권성동 간사가 이를 야당 간사와 협의한 것"이라며 "의사진행 발언은 마치고 본래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문대성 의원도 "국정감사는 이 정부가 잘 하고 있느냐 감시하는 것이고, 정부는 빨리 치료에 나서야 할 응급환자이지만 기업인 증인은 일반환자"라며 "우리가 응급환자를 먼저 치료하지 않고 일반환자를 치료한다면 응급환자 생명 위태로울 수 있다"며 정부에 대한 국감에 집중할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되자 환노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환노위 재적 의원이 16명이고 증인을 채택하려면 과반수 동의 필요한데 (여야 동수라서) 여야가 대립한다면 식물 상임위, 식물국감이 될 수도 있다"며 "간사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감 시작 1시간 20분만인 오후12시께 정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대립은 정회 이후에도 계속됐다. 소속 의원들간 협의에 나섰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단독으로 오후 5시 45분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환노위 국정감사 파행의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한 여야간사협의를 진행했지만 일반증인 1명, 참고인 3명 이외에는 어떤 증인도 채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특히 "환경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환노위 국장에서 일반증인은 국정감사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갑의 횡포를 방조하는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곧이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련이 자신들이 원하는 기업인 증인을 채택하지 못해서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환노위 국감이 파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증인 채택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등 타당한 이유 없이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야당 측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속히 국감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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