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과 함께 마셔버렸나" 한은 독립성 놓고 여야 격돌

[the300][2014 국감](종합) 야 "최 부총리 취임 후 기조 바꿔" vs 여 "정책 공조 당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앞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4.10.7 머니투데이/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싼 독립성 침해 제가 도 위에 올랐. '실세' 정치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한은 독립성이 크게 흔있다고 야원들이 질타했고, 여당 의원들은 기재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 당위성을 주장하 팽팽히 섰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월 금리인하가은의 독립성을 훼손한 결정이라며 지난달 최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총재가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후 가진 '와인회동'을 문제삼았다. 당시 최부총리는 "(이 총재와) 금리의 '금'자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척하면 척 아니냐"고 발언해 논란을 낳았다. 

 이를 놓고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총재는 한은의 독립성을 와인과 함께 마셔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임 이후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이 총재가 '금리 인상'에 가까웠던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이다

 홍 의원은 정해방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게도 "기재부 차관 출신의 금통위원이 총재를 겁박해 총재 의견이 (금리 인하로) 바뀐 것 아니냐"고 화살을 돌렸다. 기재부 추천 금통위원인 정해방 위원은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한 지난 7월 단독으로 금리인하를 주장했고, 금리가 동결됐던 9월에도 홀로 추가 인하를 주장했다. 

김영록 의원도 "금통위 인사를 보면 '모피아'와 청와대 출신이 장악했다"며 "과연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금통위에 걸맞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한은이 올해 3월 '회사채시장 정상화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통화안정증권 상대매출은 정부정책에 '코드'를 맞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90년대 후반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대매출' 규정을 구실삼아 사실상 시장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 진행해야 할 사업에 한국은행이 중립성을 잃고 발권력을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자 이주열 총재는 "(최 부총리의) 발언 이후 시장 움직임이 안타깝다"며 "한은 독립성엔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며 상대방 기구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인사의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정책 공조와 한은의 독립성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저물가·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 경제정책 당국이 취해야 하는 정책 중에는 금리인하가 들어간다고 본다"며 "선제적이면 더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의원은 "정부와 한은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논의하는 걸 가지고 논란을 삼아서는 안된다"며 "한은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명철 의원도 "금통위원이 정부와 대화한다고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정부, 시장, 기업, 학자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황을 파악한 뒤 판단만 객관적으로 내리면 된다"고 거들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우리나라 금리는 국제적으로 아직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 경제가 내릴 수 있는 금리수준이 어디까지인지 한은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류성걸 의원이 "한은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정부정책과 조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자 이 총재는 "거시정책 담당기관끼리 큰 그림에 엇박자가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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