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시행 1년, 신규채용 전무한 문화예술교육사

[the300][2014국감]교문위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4.10.07 17:1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일자리 없는 '백수 예술가'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행된 이 제도로 새롭게 일자리를 얻은 예술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이를 활용해 신규 취업한 인원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예술인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공연장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 배치하도록 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마련했다. 부칙에서는 의무 채용 기간을 2016년 2월 18일까지로 유예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공립 교육시설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는 총 31명이었다. 하지만 이는 신규 채용 인력이 아닌 기존 근무자가 자격증을 획득한 경우로 확인됐다.

신규 채용은 전무하지만 매년 자격증을 획득하는 인원은 누적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문화예술교육사를 수강하고 있는 인원은 총 3316명으로 이 가운데 지난해 6월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이는 920명이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의무배치 대상 대다수가 소규모 시설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는 곳"이라며 "대상 기관들이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안이 없어 유예기간이 끝나면 전국 국·공립 공연장이나 박물관 대다수가 위법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 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에 문화예술교육사 시범배치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신 의원은 "매년 자격증 소지자 1700명 가량이 새로 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자격증만 획득하면 취업할 수 있을 것처럼 각종 홍보를 해놓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 영역에만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며 "의무 배치 이외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채용 우대나 가산점 부여 등 수요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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