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판결 안지키는 대기업, 처벌 입법 준비해달라"

[the300][2014국감]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법원 국감 질의

하세린 기자 | 입력 : 2014.10.07 20:24

지난 7월 전북발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지키지지 않으면 외국에선 '법정 모욕죄'를 적용한다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말에…

"처장님 말씀하신대로 법정 모욕제로 처벌할 수 있다면 그런 입법을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국회에서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담보해야죠."

이 의원은 현대자동차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돈 낸다'는 거에요. 돈 내고 다시 복귀 안시킨다는 거에요. (중략) 현대자동차는 1000만원은 돈도 아니다. 10조5500억원 갖고 3조3000억원(짜리 땅을) 분양받는 회사가 아니냐. 그런데 이걸 강제하기 위해선 1억씩 때리고 10억씩 때려야 강제가 되는 것이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돈 있는 대기업들이 판결을 무시하면 판결은 힘 없는 노동자나 서민만 따라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들에게 사면·가석방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박 처장의 생각을 물었다. 박 처장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석방은 법에 정한 엄정한 요건이 있고 심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대법원은 사면이 남용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몇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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